법령 방송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법 2011. 7. 20. 선고 2010나97688 판결
[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] 상고[각공2011하,1077] 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민사집행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종합유선방송법
2. 서울남부지법 2011. 4. 12. 자 2011카합198 결정
[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] 항고[각공2011상,638]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2009년
2008년
2005년
5. 헌법재판소 2002헌마356, 2005. 5. 26.
방송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동조 제2항, 제4항) 방송법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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